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절차 신청 방법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사람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하다.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89일 이하 ->  프리워크아웃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이행자 ->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각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자.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 상담받기▼

 

 

제외대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예: 햇살론)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하여 채무 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방안 제시와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 발급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작성을 무료 지원한다.(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사회취약계층은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중개인들로 인한 피해가 보고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개인회생과 파산 공통점

•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라면 가능하다.
• 신용카드 대금,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 이용한다.
•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다.
•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하다.

 

파산

•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공ㆍ사법상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개인회생ㆍ파산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종합상담 및 절차를 안내받아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는다.
2. 1에서 이관된 서류를 법률구조기관에서 검토 및 보완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를 한다.
3.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에 대한 판결을 한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여기를 클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볼 수 있다.